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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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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등 14명은 지난 16일 사료에 GMO 성분 및 함량을 등록·표시케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전북 군산의 한 낙농가에 쌓여 있는 배합사료 포대. |
사료에 들어가는 유전자재조합물질(GMO)의 성분 및 함량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GMO 유해성 논란은 주로 경종작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축산물에 대해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 대부분이 옥수수, 대두박 등 대표적인 GMO 작물들이다. 한살림·행복중심생협 등의 Non-GMO 축산물, 한국가톨릭농민회의 ‘가농소’ 등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축산업이 GMO 사료에 노출돼 있다.
GMO 논란의 핵심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다. 축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축이 GMO 작물을 먹으면 그 고기에 잔존한 성분을 사람이 간접 섭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GMO 성분이 잔존한 축분으로 비료를 만들었을 때 경종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기는커녕 GMO로 인한 부정적 연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축산업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등 14명은 지난 16일 사료에 GMO 성분 및 함량을 등록·표시케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GMO 원료가 들어간 사료의 성분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령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큰 의미는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에의 표시가 아닌, 농민이 확인할 수 있는 사료에의 표시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민이 GMO를 인지하고 사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단가가 비싼 Non-GMO 사료로 선뜻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김승남 의원실은 사료관리를 기반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 GMO 표시제’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늘어나는 Non-GMO 축산물 수요에 따라 생산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자칫 축산업의 경제구조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중에선 안동 지역을 시점으로 ‘가농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톨릭농민회가 가장 관심을 보인다.
권오량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물류국장은 “안전하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일단은 무조건 손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 축산 분야 GMO 관리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사료회사 등의 압력에 의해 법안 자체가 통과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견해를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