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13일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정부 “임의투표 법적 효력 없어”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정부 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영덕원전 건설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위원회는 11월11일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하고 13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50명의 자문위원과 2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는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찬반위원회와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초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주민투표참여 및 원전건설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특히 주말마다 영덕군 내 곳곳을 누비며 원전건설 반대서명을 받고 있고, 13일 현재 서명인원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영덕군의회 의장 등 7명의 군의원들도 주민투표 실시에 서명하는 등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 찬반위원회 측은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원전건설은 군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도 지난달 영덕원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탈핵천주교 연대 출범식을 발족시켰다.
이는 인접한 울진군이 원전 지원금과 원전세 등으로 비교적 넉넉한 살림살이를 사는데 자극을 받아 원전유치를 희망했지만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정부도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덕은 다른 곳과 달리 영덕군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으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반대표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여, 법적 효력은 없어도 원전건설을 강행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